더불어 민주당

김기현 당대표 후보!

토건 비리 의혹에 대해 거짓해명 중단하고 명확히 해명하라!

지난 2021년 12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 소유의 임야로 KTX 울산역 역세권 연결도로가 휘어진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김영배 국회의원, 당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당 소속 울산지역위원장 및 시의원, 관계자 등 1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18년 3월, 김기현 의원은 관련 울산 KTX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울산MBC PD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과 패소 판정을 받았던 적 또한 있습니다. 당시 혐의없음 처분한 울산지방검찰청은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후 2년여에 걸친 항고·재항고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당 당대표 경쟁 후보들조차 관련 의혹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기현 후보는 당시 해당 토지를 교회지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위기에 몰려 매입해준 것이며 노후에 소일거리로 목축을 위한 용도로 매입한 것이라고 하고, KTX 울산역 논의는 김기현 후보가 땅을 산 6년 뒤에 논의가 되었고 KTX 노선이 울산 근처에 가지 않고 대구에서 바로 부산으로 가게 되어있었으니 자신이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은 KTX 울산역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본인 소유 토지로 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시세차익이 1,800배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 또한 아파트 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면서 현재 100배 가량이고 본인 부지에 100% 터널이 지나가며 상당수 면적이 고압송전선의 선하지인 관계로 막대한 시세차익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관련 수사를 다 받았고, 문재인 정부가 본인을 죽이려고 영장 청구를 39번 했다는 주장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이런 해명은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되어 여전히 여러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김기현 당시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로 KTX 울산역 유치운동과 노선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1996년부터 1998년 8월까지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였습니다. 1998년 2월, 해당 부지를 구매할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1997년에 울산 인근으로 신경주역사가 확정되자마자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울산역 유치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1년 뒤에 김기현 당시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는 KTX 노선 인근의 구수리 땅을 구매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땅을 산 6년 뒤에 KTX 울산역 논의가 되었고 KTX 노선이 울산 근처에 가지 않고 대구에서 바로 부산으로 가게 되어 있었으니 자신이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은 KTX 울산역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거짓해명입니다.

둘째, 김기현 당시 변호사가 KTX 역세권 땅을 김ㅇㅇ에게서 구매하게 된 경위가 수상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방송에서 ‘교회지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위기에 몰려 매입해 주었다’고 했는데, 매입한 상대측이 김ㅇㅇ며 김ㅇㅇ는 토지주로부터 매입하고(1월 31일) 소유권 이전(2월 10일)한 지 하루 만에(2월 11일) 김기현에게 매매합니다. 부도위기에 몰린 이가 땅을 왜 매입했을까요? 그리고 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김기현에게 매매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울산에서는 김ㅇㅇ씨가 부동산 매매와 경매를 업으로 하는 이로 김기현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운영하던 경매전담팀의 일원이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김기현 당시 변호사와 김ㅇㅇ씨는 어떤 관계인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기현 의원의 해당 부지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도로노선은 휘어서 통과하고 개발에 좋지 않은 송전선로는 휘어서 비껴갑니다.

KTX 울산역 삼동면~역세권 연결도로인 301호선이 2007년 8월 착수보고 이후 몇 차례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검토대상이 아니었던, 김기현 후보 보유 맹지임야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인 중간보고에는 김기현 후보 땅으로 휘어지는 노선은 ‘산림훼손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기현 후보 땅을 지나기 위해서 노선이 이중으로 휘어지면서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휘는 노선이 변경될 당시는 김기현 한나라당 울산시 남구을 국회의원으로 같은 당의 박맹우 울산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소속 울산시장은 이후 김기현 의원 본인 지역구인 울산 남구 을 국회의원이 되고 또 본인은 울산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자리바꿈할 정도로 밀접한 사이임을 볼 때 당시 울산시에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혹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한편, 토지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고압송전선로는 김기현 후보 땅을 지나는 직선선로 대신에 땅 경계면을 따라 비껴가게 휘어져 있습니다. 상당수 면적이 고압송전선로의 선하지라는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기현 당시 국회의원은 2004년부터는 한전을 관할하는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를 2008년부터는 도로를 관할하는 국토위 간사를 역임했습니다. 울산시장이 되었을 때는 해당 도로 건설비를 국비유치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김기현 후보는 KTX 울산역 역세권 구수리 땅을 2억 860만원에 구매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공시지가의 6배이고 현재 공시지가보다 높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거래가 없는 맹지 임야의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크지 않아 1998년 공시지가를 추정했을 때, 평당 1천 100원 가량이고 약 3만 5천평이니 추정되는 매매가는 3천 8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해당 맹지 임야를 2억 860만원에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평당 6천원 가량으로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보다 6배 비싸게 구매한 이유를 밝히길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땅 공시지가가 현재 평당 2천 27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보다 30여년 전에 그렇게 비싸게 구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매매 계약서 등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기현 후보는 인근 KCC 언양공장 사원 아파트 부지 지난해 공시지가가 25만 4600원으로 이것과 자신 땅의 공시지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김기현 후보 땅과 비교하기 위해 참고삼은 매매가격은 KCC 언양공장 아파트 부지 공시지가가 아니라 이미 도로가 개설된 인근 자연녹지 실거래가 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의 최소 예상 수익차이이므로 실거래가와 비교했습니다.

현재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역 역세권 구수리 땅에는 노선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2007년 당시에는 땅 끄트머리를 지나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한 가운데를 지나도록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땅이 개발되는 첫 번째 조건은 도로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임야 밑으로 터널이 지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울산시장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터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해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구수리 땅이 가파른 산으로 보이게 하려고 Y축에 표시된 해발고도 160미터를 도로길이 표시한 X축 1킬로미터와 비슷하게 늘였습니다. 마치 개발하기 어려운 험악한 산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닙니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야트막한 구릉지에 밤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김기현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본인을 죽이려고 39번 압수수색해 탈탈 털었는데 아무 먼지도 나오지 않았다”며, 마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억울하게 수사를 받은 희생양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지만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두 본인의 측근, 형제들 관련한 비리의 건이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울산의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권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은 김기현 의원 형제의 토착·토건비리사건 때문입니다. 2014년 3월경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의 동생은 울산지역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아 주는 대가로 30억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울산지역 건설업자는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이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아파트사업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의원 동생은 수사과정에서 30억이 용역계약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은 인허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의 자금이었다고 자백합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합니다. 울산시장인 김기현 의원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동생에게 30억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은 곽상도 의원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아들에게 50억 퇴직금을 지급한 사건과 같은 구조입니다.

울산 향판 출신이자 지역 실력자들과 밀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김기현 당시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인지, 또한 1,800배 시세차익 논란을 빚게 된 KTX 울산역 역세권 연결도로 휘어짐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역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아 주는 조건으로 동생이 받기로 한 30억 용역계약서 사건에 어떻게 관여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김기현 의원이 법조카르텔과 지역토착·토건세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특검을 시행하여 김기현의원의 지역토착·토건비리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의 역세권 땅 투기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착토건 비리 진상규명은 시민이 적시한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국민의 힘 당대표 후보들마저 관련 의혹을 밝히라 공격하는 마당에 집권여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은 정당간의 투쟁이나 공격으로 시선을 돌리려 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국민에게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26일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