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민의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탄압이 목불인견이다.

이미 지난해 9월 7일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 쪽 추천 위원 전원 및 방심위 직원 포함 9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콕 집어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정연주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당 민원 최근 폭증, 정치심의 논란 해소가 숙제”라며 정당 민원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심의의 어려움 토로하는 한편 정당별 민원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정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당발 민원이 급증하였고 지난해 국민의힘 1,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 심의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6일 “정연주 위원장이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 횟수를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민원인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것 , 신청한 민원 횟수를 집계해 정치심의 운운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힘 미디어특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 등으로 정위원장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힘 미디어특위는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있는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정연주 위원장의 위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법조인들이 주장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법조인들이 누구인지부터 밝히기 바란다. 방심위 위원장의 정당한 업무를 불법 운운하며 국힘 미디어특위에 보조를 맞춰주는 법조인들 면면이 궁금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의 방심위 인사들 잇단 고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일개인도 아니고 정당이 방심위에 규칙적이며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그것을 집계해 공개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오히려 1000건이 훨씬 넘는 민원을 넣은 것을 세상에 알려준 방심위원장에게 감사해야할 일 아닌가. 혹시 국힘 미디어특위는 방심위에 민원 넣는 것이 비밀공작 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정연주 위원장이 밝힌 것은 민원 횟수 더하기 정도 수치이다. 정연주 위원장이 민원 횟수 더하기 빼기 해 밝힌 것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소가 하품할 일 아닌가.

국힘이 특정 방송을 대상으로 무더기 심의 요청한 건수라면 또 모를까 전체 민원 회수 공개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다니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까지 하다.

하긴 한 해 동안 1,369건이라니 놀랍기는 하다. 국민의힘은 방송 심의 요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인지 부러운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걸핏하면 고발로 검경을 끌어들이는 것은 검경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인가? 국힘은 스스로 검사의 힘 당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 일이라고는 정적 죽이기, 보복수사, 민생파탄, 평화위협, 친야매체 탄압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두렵다. 정치탄압, 방송탄압, 서민과 노동자 탄압도 모자라 이제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까지 탄압하겠다는 건가.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연주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2023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