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진행형,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침묵은 직무유기이다

다가올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처는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염수 방류라는 전세계적인 위협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올 봄이나 여름 사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늦장대응, 침묵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정부의 대응은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지난 1월 26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패널 소속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원자료(raw data)를 동경전력으로부터 받아서 분석했는데 이것이 매우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편향적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1,066개의 오염수 저장 탱크 중 4분의 1, 64개 방사성 핵종 중 단 9개만 샘플링을 진행했으며 탱크 바닥에 쌓여있는 고준위 슬러지에 대한 조사 역시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제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역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말뿐입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심사자료, 회의내용, 질의내용,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주장만을 검토한 셈입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 1월 26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패널 소속 전문가와 토론회를 하기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탱크에 대한 원자료(raw data)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토론회가 진행된 이후 2월 24일이 되어서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탱크에 대한 분석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NRA)는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7월 4일 이후 회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응단은 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소 관련 사항은 일본 계획의 위해성 정도, 국제법 및 국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고려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도 검토만 할 계획입니까?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는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서 승소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역시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수입금지에 대한 법리적 논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친일사관적인 발언도 놀랍지만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듯 합니다. 해군 장병의 욱일기 대함경례,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퍼진 기미가요 연주, 독도 부근 한일 군사훈련 등 굴종적인 한일 외교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이어지지 않을 지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과학적이고 검증가능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따른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이 아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오염수 검증을 추진하고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녹아버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150톤의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방류하기로 결정한 130만톤의 오염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미래세대에게 또다른 사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국회의원 위성곤,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