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피해자 절규는 외면한 채 대통령 위신만 앞세우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태영호 국회의원은 3월 13일 기합의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참고인 채택까지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혀왔다.

태영호 의원이 밝힌 상임위 개최 거부 사유는 3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일본순방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양금덕 할머니의 참고인 채택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역시 대통령 일본 순방에 좋을 것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일본의 반성과 배상도 일체 없었다.

대한민국 국익은 팽개치고 일본의 의중만을 살핀 정부의 발표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와중에, 이를 따져 묻고자 하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절규마저 대통령의 순방모양새를 위해 짓밟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대한민국 국민과 싸우려는 것인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대통령 순방의 모양새만 중요한가.

국민의 분노는 두렵지 않고 대통령의 노여움만 눈에 보이는가.

삼권분립, 사법주권의 파괴, 사죄와 반성조차 없는 굴종 외교, 피해자의 동의없는 강제동원 해법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다.

일본 극우보수 정치인들의 완승을 자축하는 목소리에, 피해자들은 또다시 피를 토하며 절규하고 있다.

그 조차 듣기 싫다고 대통령께 모양새 안좋다는 값싼 명분으로 상임위 일정마저 미루는 국민의 힘은 도대체 누구의 대표인가.

항간의 우려처럼 혹 국회 상임위 일정을 순방 이후로 미루라는 대통령실의 하명이 있었는가. 이번 사태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국회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위원 일동은 금일 3월 13일 오전 10시 외통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양금덕 할머니의 참고인 채택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강제집용 해법안이 해법이 아닌 악법임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다.

끝까지 상임위 개최와 참고인 채택을 거부할 경우 이후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물론 역사와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3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