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검찰의 당·정·대 완전 장악, 윤석열 검사왕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른바 ‘정순신 사태’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은 제대로 된 것인지, 혹시 대통령실이 검증과정에서 정순신씨 아들의 학교폭력과 본인의 자녀 학폭 무마시도를 인지하였음에도 국민이 가벼이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아버지의 ‘자식 학폭 무마’와 윤석열 정부의 사실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3만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또 ‘검사’출신 정순신이 내정됐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여당이 검사일색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였습니다. 집권 1년 만에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검찰출신이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요직이란 요직은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정순신 사태’는 검사의 정권 완전 장악 상태에서 나온 하나의 사태일 뿐입니다. 추천자·검증대상자·검증자가 모두 검사 내지 검찰출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라면 무조건 감싸고 보는 조선일보조차 인사 과정을 전부 검찰 출신이 담당하는 작금의 현실을 우려하는 마당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추천 책임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입니다.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관할합니다. 2차 검증을 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입니다. 모두 검사나 검찰 출신입니다.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도 검찰 출신이 상당합니다. 김남우 기조실장이 서울중앙지검 출신이고 파견 검사도 여럿입니다. 

‘사달이 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라고 조선일보는 지적합니다.

검찰 일색의 인사 추천·검증을 거쳐 완성된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사검통’이라는 말이 허장성세가 아닙니다.

정부에는 장관급만 권영세,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4명에 차관급은 법무부 이노공 차관을 필두로 8명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장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사 권능에 한계는 없습니다.

힘 있는 부처 실무 관리자급 자리에도 한 두 사람의 검사가 파견 간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금감원, 금융위는 이미 검찰의 법무 분소 · 금융 분소 등으로 격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현재, 검사들은 여당 국민의힘에도 주인으로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신규 인선된 당협위원장만 김경진, 심재돈, 최기식, 김진모 등 4명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검사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전대기간 내내 親尹임을 강조한 김기현 의원이 여당 신임 당대표로 당선되었기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한 집단이 당·정·대 정부요직을 모두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 세력 이후 윤석열 검찰 세력이 처음일 것입니다. 하나회 등 군인 조직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만들어낸 각종 부패와 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너무도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총력을 다하여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습니다. 민의를 받들어 대한민국에 군사독재 버금가는 검찰독재가 재림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