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주69시간 NO! 주4.5일제 YES! 과로사회 OUT!〉

더불어민주당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으로
일하는 시민의 삶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6일 발표한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이 온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3월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더니, 어제는 “의견을 수렴해서 주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고, 오늘은 또 그게 아니라며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의 존엄이자, 노동시간은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번복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과연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정책 난맥상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당사자인 일하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노동계의 의견은 배제한 채 노동시간 연장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만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을 내놨다가 전 국민의 반대여론에 취소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동의받지 못한 근로시간 개편안 이전에 참담한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지난 5년간, 매년 50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백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는 200시간, 일본보다는 300시간, 독일보다는 600시간, 거의 3개월여를 더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T게임산업, 보건산업, 유통업 등 다수의 업종에서는 크런치모드,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SNS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기본 40시간, 최대연장 12시간의 노동시간 제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는 평균 17일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실제는 11일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추진에 대해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추세가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이 추세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ABC방송은 “한국엔 장시간 근로 문화로 인해 ‘kwarosa(과로사)'라는 단어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언론매체인 라-레푸블리카는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 36.7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장시간 노동정책 추진 덕분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희망대로 이제는 과로사회를 퇴출시켜야 할 때입니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주69시간 NO!, 주4.5일제 YES!, 과로사회 OUT!’

전국민 캠페인에 참여해주십시오. SNS 지지글 게시, 차량용 스티커 부착, 거리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동참해주실 때 우리 대한민국은 고질적인 과로사회를 탈피해 일과 삶이 균형 잡힌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노동시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물론,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 역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2023. 03. 21.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 신동근 부단장, 김경협, 김남국,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용민,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박광온, 박상혁,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영대, 신현영,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윤후덕,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선, 이장섭, 이탄희,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태호,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조정식, 주철현, 천준호, 최인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