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100여일 동안 심사를 완료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과방위원 5분의3의 의결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법안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명분없는 떼쓰기와 억지주장으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명분없는 주장을 반복하다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해 온 국민의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방송을 정권의 손 안에 넣고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방송법 입법 완수로 공영방송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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