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치외법권 수준의 검사 수사면제·불기소 행렬,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검찰은 아예 국민과 역사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거 검찰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검사왕국’이 완성되자 검찰은 이제 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특히 검사에 대해서는 선택적·편파적 수사를 넘어 수사면제와 불기소 또한 일상적입니다. 이정도면 대한민국에 검사 ‘치외법권’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사와 일반 시민이 과연 동등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최근 언론은 검찰이 2015년,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대장동과 관련된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영학 녹취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5년 4월에 검찰이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정영학에 휴대전화에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정영학이 남욱·김만배 등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녹음파일에는 김만배가 2015년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윤갑근 등 고위법조인을 상대로 청탁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내용을 확보하고도 일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2014년의 녹음파일에는 대장동 일당이 신의 한수라고 지칭하는 ‘양변호사’도 등장합니다. 언론은 이 양변호사를 양재식 前 특검보로 추측하는데, 검찰은 ‘신의 한수’라는 양변호사가 누군지 관심도, 또 수사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까지 받았던 곽상도 前의원 아들의 50억 대리 수령건도 검찰의 부실 수사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박영수 前특검의 딸의 특혜 대여건과 50억 클럽 수사는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의‘치외법권’적용은 대장동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쌍방울그룹 수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검사 출신 인사들에게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선택적 수사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검찰이 쌍방울 수사 초기 내세웠던 ‘변호사비 대납’건은 유야무야 사라지고‘대북 송금’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북 송금’건 조차 여러 증거를 보았을 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합의를 바탕으로 한‘조직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쌍방울그룹이 주가부양과 전환사채 청구 등을 통해 벌었다는 1,558억 원의 추정이득에 대해 수사한다는 내용은 들은 바 없습니다. ‘경기도의 대북 송금’이라는 검찰 마음대로 정해놓은 결과만 두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남석 전 검사 외에도, 양재식 전 특검보, 이건령 전 검사, 김영현 전 검사 등 윤석열 사단만 7명이 재직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전직 검사들을 채용해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과 관련해 검찰은 일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쌍방울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자의적인지, 검사에 대한 치외법권 특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치적 ·선택적·편파적 수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검사의 무제한적인 특권과 불공정입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만큼이나 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 곽상도·곽병채씨에 대해, 전직 검사들에 대해 같은 수준의 수사를 진행했다고 검찰 스스로 과연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혀갈 것입니다. ‘검사들의 왕국’에서 수사면제·불기소·솜방망이 처벌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치외법권의 검사 또한 죄를 저질렀으면 다른 이와 같은 정도의 수사와 기소·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실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