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한상혁 위원장 영장청구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침해!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 흔드는 언론장악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마저 구속한 검찰은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췄습니다.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이 아니라, 검찰의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할만합니다.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의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고 거취를 압박하더니, 지난해 6월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 방통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상혁 위원장을 중도사퇴 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언론인 출신 대통령 특보,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분야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단호히 맞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