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5대 가짜 언플, ‘검언유착’의 악습을 끊어내겠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맑은 하늘이 보이듯 재판이 본격화되자 허위 주장에 근거한 검찰의 언론플레이, ‘검언유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428억 약정설’이 대표적입니다. 문제의 ‘428억’은 2022년 11월 1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최초로 거론됐고, 2022년 11월 9일 조선일보의 단독보도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 428억 받기로”]에서 본격화됐습니다.
‘428억 약정설’에 대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무려 2,064건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일관되게 천화동인1호가 유동규 것임을 가리키고 있었고,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 소유라고 밝혀왔음에도 갑자기 등장한 검찰발 ‘428억 약정설’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은 돈을 받기로 한 것처럼 매도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을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428억 약정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주장한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연루될 만한 ‘동기’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앙꼬 없는 찐빵처럼 배임 혐의의 핵심 축이던 428억 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대장동 ‘그 분’입니다. 2021년 10월 9일 동아일보는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제목의 단독보도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란 취지로 말한 대목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모든 언론이 ‘대장동 그 분’ 찾기에 나섰고, ‘그 분’이 이재명 대표 혹은 이재명 측이라는 무차별적인 추측이 제기됩니다. 2021년 10월 9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무려 767건의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1,325쪽에 달하는 녹취록에는 김만배의 해당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녹취록 앞 뒤 문장을 보면 ‘그분’은 특정한 개인이 아닌 단순히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에 가깝습니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던 검찰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기에,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LEE 리스트 8억 메모’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조선일보 단독보도 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재명 측에 전달한 정치자금의 액수, 전달시간, 장소 등이 적힌 메모가 있다는 보도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369건이나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하는 ‘LEE 리스트’라는 자극적 표현이 언론에 도배됐지만 정작 ‘LEE’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남욱의 집사로 불린 이몽주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메모도 이몽주가 돈을 줄 때마다 써놓은 것이 아니라 2022년 9월 남욱의 지시로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의 대선자금 8억 수수 혐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적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대리조문’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김성태 친분’설입니다. 2023년 1월 31일 동아일보 단독보도 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리조문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는 보도가 3월 15일까지 230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은 두 사람의 친분설에 대해 법정에서 “회사에서 돌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단독보도 뒤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섯 째, ‘가짜 CCTV’설입니다. 검찰은 유동규의 말을 빌려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성남시장실 CCTV가 알고 보니 가짜였다고 주장했고, 검찰 주장을 받아쓴 기사가 2023년 3월 29일부터 31일 이틀 동안 105건이나 쏟아졌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보도했음에도 검찰이 범죄혐의자의 확성기 노릇을 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 이어 재판정에서도 참지 못하는 ‘언플 본능’입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는 하나 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검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쓴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펜대로 사람을 죽이는 검언유착의 악습,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2023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