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탄소경제를 고수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 약화, 일자리 유출 우려한다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확정지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그대로 뒀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의 1/3가량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종전의 14.5%에서 11.4%로 줄이고, 이산화탄소포집 및 활용과 국제감축분 등 불확실한 감축부문은 늘렸으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축소했다. 본격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할 윤석열 정부 동안에는 4천만톤 가량의 감축으로 그치고 그 이후 들어설 정부에 약 1억 5천만톤의 감축량을 떠넘겨 버렸다.

세계 경제와 금융, 무역질서는 ‘기후위기’가 화두다.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에 기반해 급성장한 세계 경제는 탄소집약적인 ‘탄소경제’이지만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대두되면서 빠른 속도로 ‘탈탄소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탄소경제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 오늘 기업들이 탈탄소경제 시대 산업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빼앗는 결정을 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 이하로 대폭 낮추어 기업들이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2030년 연간 55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너도나도 선점하려고 다투는 이때, 윤석열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마저 중단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각국은 탄소국경조정세로 인해 탄소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탄소배출 비용보다 저렴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하다보니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생산된 대한민국의 상품들은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탄소중립 책임을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암울한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탈탄소 경제를 위한 지원과 제도개혁에 나서라. 오늘 기본계획안은 백지화하고 다시 마련해야 한다. 

2023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