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검찰의 의도적인 진술 왜곡,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인의 진술을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4월 말 유동규가 1차로 김용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시, 정민용이 전달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민용은 지난 3. 21. 재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민용은 김용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거나 유동규가 주장하는 대로 옆구리에 끼고 가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밑으로 보려고 몸을 숙여서 봤는데도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은 못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민용은 검찰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검찰 진술조서에는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봤고, 김용이 사무실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돈을 가져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기재된 것입니다.

“김용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정민용의 진술이 누락되면서 전체 진술의 취지가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재판장도 정민용의 진술이 누락되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용이 돈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거나 혹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은 아무런 물증이 없는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진술입니다.

피고발인이 고의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누락시키고,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게 할 의도로 왜곡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검사의 의무입니다.

피고발인은 의무를 저버렸고, 중요한 증거인 진술을 누락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오인되도록 신문조서를 왜곡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피고발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은 우리 형사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묵과할 수도 묵과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