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미국 국빈방문 때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한 수 배워 오시길 바란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새로운 탄소배출 규제를 공개했다. 2027년부터 자동차 회사별로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이 1마일(약 1.6km) 주행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의 평균 배출량을 2026년 186g에서 2032년 82g까지 56%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32년 미국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신차의 67%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탈탄소경제’로 세계 각국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인식은 아직 ‘탄소경제’에 머물러 있다.

2027년경 전기차용 배터리의 시장규모는 2,260억 달러(약 294조 원)로 2,190억 달러(약 285조 원)의 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시장규모도 2021년 2,679억 달러(약 352조 원)에서 2030년 4,197억 달러(약 551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안, IRA)과 EU(탄소중립산업법, NIA)는 자국의 녹색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거꾸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국산부품 비율(LCR)이 50% 이상일 때 주던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미국에 가서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을 느끼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한 수 배워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고 오시길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육성법안’(한국형 IRA)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3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