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만이라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주말,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20대 남성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다. 3월 초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한 청년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이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 

지난해부터 전세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4차례에 이르는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문제를 ‘유예’하는 것이라는 지적 해왔다. 이제는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보증금만이라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 역시 마련 되어야 한다. 

특히, 한 언론은 올 한해만 1조 8,50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만큼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사회적 재난’이 될 여지 역시 남아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역시 지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해 모든 대책들이 사고 발생 이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짜여져 있는 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예방책 마련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만이라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먼저 피해구제를 한 후 향후 악성 임대인에 대한 재산 추적 등에 적극 개입하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의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부뿐 아니라 기재부·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TF 구성 등 가용한 방안을 모두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