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과방위는 국정 자해 세력인가

- 공영방송 장악에 눈먼 정부 여당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또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4월 국회가 개원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의 몽니 탓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를 위한 협상 자리에만 앉으면 주문처럼 “MBC”를 외친다. 전현직 MBC 관계자들을 출석시키자는 요구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대상으로 호통과 정쟁을 일삼고, 종국에는 ‘손을 보겠다’는 심산이다.

전례에도, 상식에도 어긋나는 요구다.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조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협의하는 것은 ‘안하겠다’ ‘못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공영방송 장악에만 혈안이고,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다.

국민의힘의 억지, 태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야당 시절에도 툭하면 국회를 파행시키고 국정을 발목 잡았다. 이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인데도 본분에는 관심 없고 정쟁에만 혈안이니, 한심할 따름이다.

국무위원 출석 방해도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회의라도 열라 치면, 국민의힘은 장·차관 출석을 방해해 회의를 무산시키려 든다. 법도,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물귀신 작전이 또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켜 놓고는, 뒤에 가서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다’며 거짓 선동을 한다. 사고는 자신들이 쳐놓고, 남 탓이라니. 그 행태가 가히 자해공갈단 수준이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할 일은 쌓여만 가는데, 야당이 상임위 개최를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정 자해를 멈추고 본분을 깨닫기 바란다.

2023년 4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간사)·고민정·김영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