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검사 임용 예정자의 경찰 폭행 및 갑질 사건 발생,

甲중의 甲 검사의 유구한 갑질 전통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올해 1월 30일 검사 임용예정자가 경찰을 폭행하고 갑질을 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을 폭행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의 라인이냐”며 갑질성 폭언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법무부는 피의자를 임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의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항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예비 검사의 갑질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며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 중의 갑이라는 검사의 갑질 민낯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갑질은 비단 이번 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찰은 지난 수십여 년 간 고질적인 검사 갑질의 피해자였습니다. ‘부당거래’· ‘범죄와의 전쟁’ 등 수많은 대중영화에서 그려지는 검사의 모습이 대중이 인식하는 검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죽 심하면 이런 이미지가 형성되었는지 검사들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1993년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음주 후 도로에서 방뇨를 했습니다. 동네 주민이 항의하자 원희룡과 일당은 해당 주민을 집단폭행하였습니다. 이후 정릉파출소로 인계된 원희룡은 “우리 사법연수원생들을 우습게 보느냐”며 경찰관도 폭행하였습니다.

이번 검사 임용예정자의 갑질 폭행 사건과 기시감이 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대한민국은 강산이 3번 지나며 경제적·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도 민주화가 진일보하며 국민의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졌지만, 검사의 의식수준과 갑질 행태는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원희룡 장관과 이번 검사 임용자의 폭행·갑질은 정식 검사임용 전이었으니, 정식 검사의 특권의식과 갑질 행태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검사 갑질에 대한 처분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2014년에는 의정부지검 검사가 사건 담당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으며 폭언을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결과는 약식기소와 벌금 20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 검사가 경찰에게 폭언을 하고 사유서 작성을 강요하여 해당 경찰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경찰청 항의에도 대검찰청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검사의 갑질은 경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 평가에 따르면 검사가 변호사에게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며 불송치 사건을 조사하는 등 갑질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증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하자 수차례 같은 질문을 하며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등의 내용은 검사의 갑질을 정리한 언론 보도의 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검사의 갑질 행태는 너무나 큰 그들의 권력에서 기인합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와 영장의 청구를 독점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권한을 적절하게 통제하고자 했던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은 시행령 통치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검사 정부가 들어서자 검사의 위세는 전인미답의 최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검사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의 당사자인양 스스로 삐뚤어진 특권의식을 형성하고 국민과 경찰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지금 ‘검사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국민의 종복일 뿐입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에게 오만한 갑질을 하는 행태는 민주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지속된 검사의 유구한 갑질 전통에 대해서도 공론화와 근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간 미약했던 검사 갑질에 대한 처분도 이번 사건을 통해 일벌백계하는 판례를 정립하며 검사의 오만한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사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검사의 갑질 의식이 더 이상 배양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