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일본에게 ‘절대 무릎꿇지 말라’는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첫날인 어제,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우리의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비판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 일본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논리로 일본을 대변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도 절대 한국에 무릎 꿇지 말라’며 일본을 두둔하는 메시지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생각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자학적인 역사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보다 일본의 입장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망언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안보발언 리스크’ 때문에 왜 국민이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일본에 퍼줄대로 퍼주어놓고 돌아온 것은 한층 거세진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욕 뿐입니다.

성의있는 호응을 해줄 거라 기대했던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제2차 세계 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고, 일본 국회의원 87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직접 참배했습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독도와 강제동원 기술 내용 왜곡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도 복원했는데도, 일본은 아직도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양보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대승적 결단을 운운하며 우리가 먼저 양보하면 일본의 호응 조치가 있을 거라고 단언하던 결기는 어디로 가고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뺨을 맞고 뒤통수를 맞아도 여전히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고 있는 무능한 대통령은 허울뿐인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집착을 그만 내려놓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 설득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대표를 종북주사파로 규정하며 집권 1년이 지나도록 5분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까?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위령탑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이후 독일은 지난 19일 게토봉기 민간인 학살에 대해 또 다시 사과했습니다. 유럽국가들이 전쟁을 하고도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전히 사죄와 반성을 할 생각이 없는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로는 한일관계의 미래와 정상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일외교 기조를 즉각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일제 식민지배는 합법이었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왜곡과 영토침탈 야욕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입니다.

퍼주기로 일관하다 참담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대일 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부디 실용적인 국익외교, 당당한 국격외교를 펼칠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 강제동원 국회의원모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