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저자세 굴욕외교를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미국의 한국의 반도체 기업 판매금지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대가가 값비싼 청구서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美정부가 '마이크론이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당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철통 방어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GDP 규모를 가진 자유시장경제 국가이다.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미 중국 내 생산 확대 금지 조항만으로도 우리 기업의 손해가 막심하다. 중국 내 판매 금지까지 수용한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자국 기업도 아닌 동맹국 기업의 영업 전략에 개입하려는 것은 자국우선주의를 넘어선 횡포이자 비난받아 마땅한 제왕적 군림이다. 과연 이것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예의인가? 우리는 미국의 이 요청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권 침탈이다. 거절은 당연하다.

둘째,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성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중도 반도체에 국운을 걸었다. 한편에선 기술 전쟁을 벌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매우 견고한 교역을 유지하고 있는 게 미·중 관계의 현실이다. 실제로 미·중의 교역량은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중국 내 배터리 공장도 증설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지난 3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경제적인 디커플링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짓이다. 미국의 속국을 자처하는 짓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럴 자격과 권한은 없다.

셋째,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사대주의 외교 때문이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도 전에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진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주변국과의 호혜적 관계는 필수이다.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다지만 국익을 해치는 동맹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저자세 굴욕 외교의 대가는 국격의 끝없는 추락뿐이다. 하물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동맹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한 인질극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 순방에서만큼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국의 횡포에서 우리 산업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침체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