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법원 판결 前 ‘고발사주’감찰 무혐의 · 공모자 불기소,

검찰은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언론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고발사주’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 혐의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위 결과를 지난 3월 31일 사건 신고자인 조성은씨에게 통지하였고, 이를 신고자가 지난 20일 본인의 SNS에 공개하며 대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제21대 총선 직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같은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김웅’(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손 검사는 고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을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하였습니다. 반면 이 고발장에서 피해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권 최대 권력자 3인 입니다.

사건 신고자 조성은씨가 지적한 것처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건의 피의자가 속한 조직인 검찰이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 무혐의 결론을 우선적으로 내리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이 같은 검찰의 감찰 무혐의 결론은 지금껏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공수처를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법원에 눈치를 주어 판단에 영향 미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법원의 1심 결과가 유죄로 나와 검찰의 무혐의 감찰 결과와 배치되는 경우, 국민의 혼란 등 사회적 후폭풍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권의 최대 권력자 세 사람의 이름이 적시된 ‘고발사주’ 의혹 앞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감찰 결과가 다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의 공모자로 판단해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불기소 결론 과정에서 검찰이 포렌식 수사관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수십 건에 이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에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정권을 보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정적에 대해선 검찰의 감찰과 기소가 정반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규원 검사의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검사는 기소 즉시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원의 1심 무죄판결에 항소하며 400쪽 가까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해 尹사단으로부터 미움을 샀다고 합니다.

이런 검찰의 각종 행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사유화되었고, 검찰의 권한이 정권을 보위하고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당사자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자 곧이어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정권은 국가의 모든 조직을 검사들이 장악한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데 모든 권력을 쏟아 붓는데 이어, 이제는 공수처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법원에 눈치를 줍니다. 비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가 영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런 세태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무도한 검찰 권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수호하고 시민의 권익을 끝까지 대변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