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위기! 핑계와 방관은 그만, 정책을 제시하라
원/달러 환율 흐름이 이상하다.
원화가 5개월 만에 최저 가격으로 하락하고 있다. 달러당 원화의 가격은 지난해 11월 28일 1,340.2원까지 하락한 후 반등하여 올해 2월 2일 1,220.3원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 하락하였고 지난 4월 27일부터는 장중에 1,340원을 돌파하는 약세를 면치 못하였다. 간신히 종가는 1,340원대를 방어하였으나, 결국 어제(5월 2일) 1,342.1원으로 마감되었다.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작년 9월과는 다른 이상한 흐름이어서 매우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달러 약세에 원화가 동반하여 약세를 보이는 것이다. 즉, 달러 약세가 곧 원화 가치 상승(환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영국 파운드화(3.3%), 유로화(3.0%), 스위스 프랑(2.9%) 등 주요국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위안화(-0.2%), 일본 엔화(-2.1%)는 약세지만 절하폭이 미미한데, 원화(–5.5%)는 유독 하락폭이 크다.
이러한 원화 약세의 원인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수출 한파 및 대 중국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4월 수출액은 49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나 감소했다. 4월 무역수지도 적자를 피하지 못하여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난 3월 대중국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5%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공급망 붕괴 상황에서 안보만 고려하는 듯한 기조를 보이는 것이 하나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그리고 최근 대만·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정학적 위기 도발, 위안 및 엔화의 동반 약세 및 외국인 배당 송금 수요가 발생하는 기간적 특수성 등은 원화 약세 현상에 기름을 부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또’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9월 달러 환율이 1,400원을 치솟는 고환율의 폭탄을 맞을 때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였다. 미국 연준이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여도‘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며 위기 대응을 자제하였다. 그 결과 환율은 폭등하였고, 뒤늦게 채권시장 5조원 투입 및 증시안정펀드를 재가동 하는 등 뒷북 대응을 하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13일 국민연금공단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을 맺은 것이 전부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통화스와프가 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발등의 불을 끄는 단발적인 대책만 있을 뿐이다.
지난 정부 탓 그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원/달러 환율의 이상 흐름은 우리 경제에 적색불이 들어와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회복에 있다. 수출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윤석열 경제팀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전 정부 때문’과 ‘상저하고’ 두 가지다. 환율 문제도 전 정부 때문이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상저하고’를 위한 대책이 실제로 있기는 한지도 의문이다.
이제는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최근 대통령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한-중 갈등이 심화되어 대중 수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익일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가 현 환율에 반영되었더라도, 환율 변동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