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노동존중’ 없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분께 즉각 사과하라!

윤석열 정권이 건설 노동자의 분신을 초래했습니다. 노동절에 노동자께서 분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마트 노동자인 아내와 중학생 자녀 둘을 두고 결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동자분께서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적용된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 뿐인데 윤석열 검사 독재정치의 재물이 돼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하고 죄없이 구속돼야 했습니다. 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고하게 구속된 분들을 제발 풀어달라.”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무리한 수사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검찰·경찰을 규탄합니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청구된 두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무리한 검·경 탄압에 제동을 걸어주었습니다.

건설 노조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부와 조합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15명이 구속되는 한편, 950여명이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이라는 단어를 쓰며 노조를 폭력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한 정부가 부른 비극입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가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독재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합니다.

양 지부장님과 유가족께,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자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계절적 실업을 반복하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 채용 강요 등의 혐의를 씌운 윤석열 정부, 반성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건설 노조 활동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몰 것이 아니라 일시적 간접고용 상태인 건설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도 소통했어야 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폭력 행위 당사자입니다.

대한민국을 경제적 대국으로 키운 것은 바로 노동자분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무역 적자, 경상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180계단 추락해

19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년 18위에서 180계단 추락했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정권,노동자의 죽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 비정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께 즉각 사과하라!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 신동근 부단장, 강훈식, 김경협, 김남국,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박광온, 박상혁,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옥주, 신영대, 신현영,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윤후덕,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조오섭, 조정식, 천준호, 최인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