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되자마자 방통위 독립성 흔드는 이상인 상임위원은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신임방통위원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방통위의 독립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방통위를 장악하려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는 발언으로 임명에 대한 보은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지명을 받고 오늘 임명장을 받은 이상인 방통위원은 "방통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부처"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방향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소신이라면 방통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통위의 생명은 '독립성'입니다. 방통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코드 맞추기를 하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 흔들리고, 종국에는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자유마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통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코드 맞추기'가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정권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3조에서는 방통위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만, 방송정책과 인허가 관련 업무는 국무총리에 보고도 않고 감독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원이 방통위 운영의 근거법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생각이면 방통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소신이라면 무자격이고, 몰랐다면 방통위 설치법부터 일독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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