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검찰의 無원칙·無기준 감찰 및 징계 심의, 

친尹 검사에게는 울타리로 비尹 검사에게는 치도곤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5월 3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심의를 정지하였습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이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중임을 고려했다는 언론의 해석이 뒤따릅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교로운 점은 최근 검찰이 ‘고발사주’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세 사람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여론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무혐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던 검찰입니다. 

하지만 이성윤 법무부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1심 재판 결과 무죄인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한 셈입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이 전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을 중심으로 한 검찰 내 尹사단 주류 검사들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검찰 내 비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권보위에 앞장선 손준성 검사와 비尹으로 미운털이 박힌 이성윤 연구위원에 대해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이중 잣대가 적용되었다는 생각이 지나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친尹 검사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자 법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징계권한이 비尹검사에게는 매서운 치도곤으로 돌변해 비尹 찍어내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진 검사 개인의 SNS에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징계 청구서에 적시된 이유입니다.

진혜원 검사 역시 이성윤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옹호로 尹사단에 미움을 산 검찰 내 비尹의 대표적 인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 검사 글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각종 감찰과 징계가 검찰 내 비尹에게만 집중되고 있고, 차별적인 결론으로 검찰 내‘비尹 찍어내기’에 활용된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손준성 검사와 이성윤·진혜원 검사의 사례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검찰의 납작하고 옹졸한 자아와 더불어 제식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끝까지 보복하는 잔혹한 민낯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야당과 정적은 잔인하게 탄압하는 반면 제 식구를 감싸고 보위하는 데에는 전력을 다하는 검찰의 지속적인 행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 여론의 눈치조차 보지 않습니다. 정권까지 차지한 마당에 검찰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법 앞에서의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검찰의 위선 이면에는 끝없는 불공정과 자기모순이 가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건전한 사법기관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