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8년 전에 이미 오염수 방류를 권고한 IAEA,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을 맡기겠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검증을 맡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8년 전인 2015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IAEA는 2015년 8월 발간한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누출을 막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양으로의 통제된 방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발행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도 당시 재임중이었던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IAEA는 이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양방류를 권고해 왔다.

그럼에도 IAEA는 2021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단을 구성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IAEA는 국제대응단의 최종결론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 4월 6일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호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검토보고서는 국제검증단이 지난해 11월 14~18일 실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도 못한 것이다.

이미 8년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IAEA가 국제검증단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쏟아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 요구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검증"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IAEA의 검증 결과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뜻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를 출범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과 선동으로 폄훼하고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팩트에 기반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전제한 IAEA의 검증이 과학적이라고 믿는 것이 선동이고 괴담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IAEA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지금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양 방류를 전제한 IAEA의 검증결과만을 기다리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벼랑끝에 내몰 생각인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독립적인 국제공조기구를 통한 과학적 검증,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국제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바다, 수산업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집단의 소명일 것이다.

2023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 양이원영, 김승원, 김회재,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