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아님 말고’식 정치 기소임이 탄로 난 성남FC 사건, 

한동훈 장관은 조작수사임을 이제 그만 인정하십시오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성남FC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편파·조작 수사를 벌였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남FC 사건에 대해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동훈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입니다.

지난 1일 성남FC 전 대표와 두산건설, 네이버 전 임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목록이 7천755개 분량(5만5천장)으로 방대한데 각 증거의 참고 요지에 적힌 검찰 측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에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기소했고, 지난 3월에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용두사미’처럼 보일 것을 우려했던 것일까요? 검찰이 변호인 측에게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9월 말 먼저 기소됐는데 아직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 한 장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야 검찰은 “증거목록 준비가 이제 다 돼 내일이나 모레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반한 채 침대 축구 식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성남FC 수사를 맡고 있는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유민종 형사3부 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다수의 물적 증거’ 운운했던 한동훈 장관에게도 묻습니다.

대체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뭘 수사한 것입니까?이미 무혐의 처리했던 성남FC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실상은 증거목록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기소부터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입니까?

범죄자 낙인찍을 땐 한없이 신속하더니, 막상 진실을 밝혀낼 재판에서는 ‘침대 축구’로 일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십시오. 정치보복을 위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은 전부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한’ 정치 수사, 조작 수사의 증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3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