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십시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따봉 사건부터 전당 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 룰 변경까지, ‘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합니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진복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입니다.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입니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습니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촉구합니다.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취파일까지 나온 마당에 이진복 정무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참여했던 ‘박근혜 공천개입’ 수사 사건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2018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내 식구 봐주기’식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 정권의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대로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상대가 누구든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