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일본에 명분만 쌓아주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철회하고 철저한 과학적 현장검증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23~24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허울뿐인 시찰단 파견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검증단 파견을 촉구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先 철회, 後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민간부문의 실질적 현장조사’ 가 양국 간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방조’하는 입장을 넘어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상당수 국민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시찰단 파견에 대해 ‘공동조사’라기 보다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홍보 내용을 둘러보는 견학에 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이 개별 국가에 시찰을 허용한 것은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인데, 대만과 태평양국가 시찰단이 지난해와 올해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 측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오염수 탱크, 다핵종제거설비, 해저터널 등을 살펴보는 일정이 전부였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 시찰단의 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겨우 이틀 동안의 시찰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 시찰단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견학만 하고 온다면 오히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한일 정상 양측의 이번 합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에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만 급급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와 함께 민간단위의 공동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허울뿐인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현장 검증단 파견’을 촉구하며,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5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김승남,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윤재갑, 어기구, 위성곤, 서삼석, 윤미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