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쿠시마 유랑단’ 파견 결정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의 실체가 ‘유랑단’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들러리 노릇을 그만두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주권국가의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찰단 파견을 발표하며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 운운하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상회담 이틀 만이다. 나라 꼴이 우스워졌다.
안전성을 평가하지 못하고, 과학적 조사도 하지 못한다면 뭐하러 후쿠시마에 가겠다는 것인가. 목적도, 목표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을 가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이 말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은 고사하고 오염수 투기의 들러리만 서게 생겼다.
유랑단 수준의 일회성 시찰단 파견은 그간 정부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그 동안 ‘과학적 검증’을 강조해왔다.
국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해도 정부는 IAEA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박 겉핥기식 유랑을 떠나겠다고 하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국민은 불안하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태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해양방출을 발표했던 지난 2021년 4월, 정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들러리를 자처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국회는 2020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2021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의를 존중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제 할 일을 하기 바란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완전하고 투명하게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간사)·고민정·김영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