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오염수를 오염수라 부르지도 못하는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정치합니까?

5월 10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공식 용어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가 논란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오염수 용어 변경 여부는 검토된 바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관련한 일은 항상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을 이해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이 일본언론에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부인했고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도 안전성 검증하는 시찰단을 합의했다가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안전성 평가하는 시찰단은 아니라고 부정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는 더 가관입니다. 5월 9일 첫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자는 의견이 제시되더니 성일종 위원장 역시 이에 호응하듯 방송에 출연해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TF단장인 성일종의원은 지난 4월 6일 있었던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일부 원전 국가에서 운영하는 원전에서 배출하는 삼중수소량을 비교하며 후쿠시마원전에서 배출하는 원전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동경전력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정상적인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종류와 핵연료가 녹아내려 원전이 폭발한 상황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명백히 다릅니다. 위험 역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상식도 국민안전도 없는 일본의 동경전력의 대변인이나 할 이야기를 여당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TF 단장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바다 지키기가 아니라 일본입장 지키기 TF로 차라리 이름을 바꾸기를 권합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전체 오염수 중 34%를 제외한 약 70% 가량이   기준치의 최대 19,909배까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치에 적합한 오염수 역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와 탄소14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상원전에서는 방출되지 않는 우라늄238, 플루토늄239, 아메리슘 241 등의 방사성물질이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신뢰성도 문제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2018년까지 다핵종제거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도쿄전력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지적합니다.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검증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아 그 성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일본입장에 맞장구를 치고 오염수라는 공식 용어를 바꾸겠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오염수 용어 변경에는 과학도, 국익도, 국격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매국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2023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 ( 위원장 ), 양이원영 , 김승원 , 김원이 , 김회재 , 박범계 , 윤영덕 , 윤재갑 , 윤준병 , 이원욱 , 이장섭 , 이정문 , 전용기 , 주철현 ,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