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양회동이 나오지 않도록 '건폭몰이' 중단을 촉구합니다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건설산업 사회적 협의체 구성 촉구!
사람이 죽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건설노동자와 건설노조의 정당한 권익보호활동을 ‘범죄’로 몰고, 토끼몰이식 강제수사를 펼친 까닭입니다.
돌아가신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신 현장 소장님은 “양회동은 노사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떨어진 지지율 만회를 위해 '건폭 ' 운운하며 일방적인 노동조합 때려잡기가 억울한 죽음을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 집권1년만에 노동법에 의한 단체교섭은 강요와 갈취로 둔갑되어, 건설 노조 조합원 1000여명이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배정된 특진대상 510명 중 50명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성과자라고 하니, 앞으로도 경찰을 앞세운 인간사냥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2, 제3의 양회동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된 것은 사회적 대화는 아예 손놓고, 오로지 노동자 탄압에 몰두해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사안을 윤석열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대통령은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비극이 정권의 무리한 노동자탄압과 경찰 수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성실하고 평범하게 일해 온 국민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자,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둘째, 윤석열대통령은 지금 당장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을 중단하고,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조치해야 합니다. 1000명의 건설노동자가 수사대상이 된 전대미문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건설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결국 건설산업의 혼란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토부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법률 검토를 통한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고 노사의 문제, 산업의 문제를 적극적 중재로 해결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노동부는 월례비와 채용관련 교섭이 노동법에 의한 정상적 행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하도급, 공사진행방식 등 건설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중재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부처가 경찰 눈치를 보며 갈등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 없습니다.
넷째, 노조탄압과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건설 노사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합니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개선점을 함께 만들면 됩니다. 노동조합의 참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건설현장의 문제를 함께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해결합시다. 다단계 하도급, 인건비 중간착취, 산업안전 등 고질적 문제는 두고 노동자만 구속시키고, 극단적 선택의 벼랑으로 내모는 것은 진정한 문제해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에 묻습니다. 민생은 무엇입니까? 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내몰고 불안함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일 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십시요. 국가 권력은 국민을 살리는데 쓰십시오.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국민을 편안히 하는데 함께 합시다. 그것이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