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2023년 상반기가 채 지나지도 않은 현재 1,0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를 소환조사하였고, 16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16명의 구속자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이번 주에도 7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건폭’, ‘경제의 기생충’, ‘무법 지대’와 같은 믿기 힘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한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행태에 억울함을 느낀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5월 1일 노동절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더 나은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권리 주장과 사측에 대한 견제로 더욱 안전한 현장, 더욱 튼튼한 생산물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조합이란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노동관계법령, 노사 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현장의 관행에 따라 행한 건설노동자들의 활동까지도 우선 불법으로 몰아붙인다. 정당한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의 혐의를 적용한다. 정당한 임금과 근로시간면제에 대해서까지 금품갈취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붙인다. 건설노동자를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서 노동혐오, 노동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강제수사 대상이 되어 하루 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건설노동자가 1000명이다. 건설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족과 주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넘어갔던, 잘 기억도 나지 않는 2~3년 전의 일들을 범죄로 몰아가고 있는 정권과 경찰이다. 이렇게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며 몰아낸 건설현장의 실태는 어떠한가? 숙련된 기능을 가진 건설노동자가 실업자가 되고, 불법 다단계하도급으로 공사비를 후려치고, 절감된 공사비 속에서 부실 공사가 이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이 국민의 안전한 건설물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 탄압이 당장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큰 오산이다. 인권이 탄압받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현장에서 더 나은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강제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1000여명의 건설노동자와 함께 ▸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중단 ▸ 건설산업의 혼란 중단 ▸ 수사과정의 불법성 및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공개 ▸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정권은 무리한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3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건설노동자 탄압중단 및 수사대상 1000인 인권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