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요란하기만 했던 후쿠시마 시찰단, 검증 없는 시찰 관광단으로 국민 안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점검하겠다며 일본을 방문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5박 6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 시찰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대로 반쪽짜리 맹탕 시찰이었습니다. 전체 5박6일 일정 가운데 현장점검은 단 이틀에 불과했으며, 이 역시 육안으로 제조사를 확인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질의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원전 최고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졌다던 시찰단치고는 그 성과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빠진 3무 시찰단이기도 합니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시찰단은 출국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귀국하는 오늘까지 그 명단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했는지 국민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찰단의 도쿄 입국 비행편마저 단장과 단원들이 서로 달라 기자들마저 단원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국내 기자들을 피해다니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시찰단의 첫 일정이 있었던 22일 오후 외무성 건물 앞을 기다리던 기자들을 따돌리며 흡사 첩보전을 방불케 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시찰단은 무엇이 두려워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언론 취재조차 방해하는 것입니까? 검증 주체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둘째, 검증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부재입니다.

또한, 이번 시찰단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단 한 명도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시찰의 객관성과 교차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의 합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심지어 국무조정실은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라는 말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폄훼하였습니다. 일본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듣고 오는 것이 호기심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셋째,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가 없었습니다.

이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도쿄전력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일본은 전체 저장탱크 중 4분의 1만 분석을 하였으며 다핵종처리설비(ALPS)의 신뢰성에도 의문점을 남기는 매우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자료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원자료 확보와 실제 시료 채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국희 시찰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채취한 1∼3차 시료를 분석 중이라며 추가적인 시료 채취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제공한 시료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후쿠시마까지 달려가서 시료 채취 한번 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이미 우리는 대만의 사례를 통해 시찰단이 무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만 행정원 소속 원자력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은 지난해 3월 23~27일과 11월 27~12월1일 두 차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시찰 범위도 이번 대한민국 시찰단과 비슷합니다. 다만 대만은 두 차례 시찰단 파견을 통해 후쿠시마현 어업협회 등을 방문해 수산업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역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찰단 파견 전 11년 동안 유지해왔던 후쿠시마 등 5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얻은 것 하나 없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찰단의 방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무엇 하나 남긴 것 없는 반쪽짜리 맹탕 시찰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시찰인력 파견의 결과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요란하기만 했던 후쿠시마 시찰단, 검증없는 시찰관광단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막아낼 수 있도록 향후 시찰단의 조사 활동, 민간전문가의 검증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증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간사), 김상희(고문), 우원식(고문),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