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검사왕국’다운 윤석열 정권의 검찰 특권 복원 시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주공화국은 ‘검사왕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비단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며 ‘검찰 특권’의 복원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때 3차례에 걸쳐 권한을 축소하며 폐지시켰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기어이 부활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9년부터 운영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회 동향 및 각종 첩보를 직보하며 때론 총장의 내밀한 지시까지 수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며 검찰총장의 검찰권 사유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범죄정보기획관의 명칭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합니다. 이어 2020년에는 명칭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조직 규모도 축소했습니다. 

이어 2022년 3월에는 수사정보담당관마저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했습니다. 나아가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기능을 수행하되, 검증 및 평가 기능은 별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대검 조직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범죄정보기획관이 폐지되도록 만든 사건들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잘 알려진 손준성 검사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습니다. 손준성은 2020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형사사건 정보 및 판결문 기록을 수집하도록 했고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검사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해당 문건을 열람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검찰총장 장모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사적인 일에 조직적으로 투입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보도된 직후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도 있습니다. 2020년 4월 3일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달린 채 당시 여권 정치인과 MBC,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 등이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검 대변인 권순정 검사 사이에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방, 그리고 한동훈 검사와의 1대1 대화방에서 2020년 3월 31일 93회, 2020년 4월 1일 66회, 2020년 4월 2일 138회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말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윗선에 보고했다는 ‘판사 사찰’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연달아 터진 이런 의혹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정보담당관마저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후 이 모든 시도를 거꾸로 되돌립니다. 

본인들 때문에 없어진 조직이니 본인들이 되살려내는 ‘결자해지’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검찰에 경고합니다. ‘검찰 정상화’의 탈을 쓴 ‘검찰 특권’ 복원 시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검찰권 남용과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검찰개혁의 강력한 목소리로 이어졌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2023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