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위원장 면직,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흑역사로 기록될 것
윤석열 정권이 끝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부당하게 면직했습니다.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 놓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장악에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까?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만들고 싶은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 권한을 갖는 방통위에 전 정권에서 임명한 위원장이 앉아 있으니 걸림돌이 됐던 겁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며 국무회의 참석도 막고, 감사원 감사에 방통위 국·과장 구속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몰아내야 했습니까?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이라는 검찰의 억지수사와 부실기소만으로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밀어붙인 건 결국 '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권 초부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은 서슴없이 탄압해 온 윤석열 정권은 '좌파 패널 주장 색깔론'으로 방송 편성에까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고, '포털 때리기' 등 총선이 눈 앞에 다가오자 언론 장악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외교를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망치며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불통'만 고집한다면, 아무리 원하는대로 언론을 장악한다 한 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좋게 평가하실 리 만무합니다. 언론장악을 위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은 언론장악의 디딤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3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