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뒷북대응만 확인시켜준 정부 시찰단 결과 발표,

국민안전도 일본에 맡길 것인가?

지난 5월 21일부터 5박 6일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점검하기 위해 일본 현지를 다녀온 정부시찰단이 오늘 현지 시찰 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온 뒷북만 요란한 시찰단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정화에 필수적인 장비 시설인 측 정ㆍ확인설비, 이송ㆍ희석ㆍ방출관련설비는 단 이틀에 불과한 현장점검일정으로 대부분 육안 확인과 현장 질문, 기록지 확인에 그쳤다.

그동안 지적되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원자료(raw data)에 대한 확보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시찰단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도쿄전력 측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전후 농도 원자료(raw data)를 요구하고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64개 핵종에 대해서는 연간 1회만 농도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본 측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 시찰단 방문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었으며 실질적인 검증조차 빠져 일본에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족한 일정으로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결론을 도쿄전력 측에 요청한 자료를 추가로 조사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월 방류를 앞두고 시료 채취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여전히 도쿄전력이 IAEA에 제공한 시료분석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었던 시찰단의 파견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공개를 했다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과연 시찰단은 누구를 위한 시찰단이었나?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TF단장은 그동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자료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시찰단의 결과발표로 시료 채취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원자료(raw data)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TF단장에게 묻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무슨 자료를 분석했다는 것인가? 우리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윤석열 정부가 자료확보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성일종 단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료(raw data)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선동 왜곡한 것은 국민의힘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발언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뒷북 시찰단의 향후 분석결과발표를 한치 의혹 없이 검증해나갈 것이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모든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간사), 김상희(고문), 우원식(고문),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