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보다 못 한 농업소득, 말이 됩니까?
-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을 제안합니다 -
쌀값 폭락, 한우값 폭락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희망을 잃어가는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절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18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6.8%(348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96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10년만이며 더욱이 30여년 전인 1994년 1,033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의 대폭 감소는 생산비 폭등과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 속에서 이미 예상된 결과입니다. 농작물수입 기준으로 쌀은 13.5%, 축산은 15.3% 감소한 반면, 생산비는 비료비 19.3%, 사료비 17.8%, 광열비 15.5%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농업소득이 30여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유야 있겠지만 정치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곡관리법 개정 무산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농정홀대와 농민무시, 국가책임성 방기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 모두 함께 방안을 찾아봅시다.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을 제안합니다.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각국이 보호무역을 통해 기후 위기, 식량 위기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 세계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축이 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조 4,900억 원에 이르는 감축대상보조와 기초농산물 총생산액의 10%를 넘지 않는 최소허용보조를 활용해 가격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감축대상보조 활용 금액은 29억 원으로 활용 가능 금액의 0.002%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푸드테크’, ‘애그테크’, ‘스마트농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시대 식량위기시대, 농업은 확실한 전략산업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정부도 쌀 등 주요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정가격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30여년 전 보다도 못 한 농업소득,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농민의 농업소득 제고를 위한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