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재 금속노련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사필귀정이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무리하고 폭력적인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법원이 폭력 경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30일 여러 명의 사복 경찰이 김만재 위원장을 엎어뜨리고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수갑을 뒤로 채워 연행했습니다.
뒷수갑은 도주,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만재 위원장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목을 무릎으로 짓누른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행해진 것입니다.
폭력진압을 행한 경찰은 오늘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내일은 경찰이 곤봉으로 내리쳐 유혈이 낭자했던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폭력진압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 신동근 부단장, 강훈식, 김경협,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박광온, 박상혁,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옥주, 신영대, 신현영,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윤후덕,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조오섭, 조정식, 천준호, 최인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