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 “뇌물성 쪼개기 후원금의 달인 땅투기꾼 김기현 대표는 스스로 범죄의 진상을 고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
“뇌물성 쪼개기 후원금의 달인 땅투기꾼 김기현 대표는
스스로 범죄의 진상을 고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
지난 2011년 대기업 A사는 울산석유화학공단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단 내 집단에너지 사업자 B의 전기공급 구역에 자신들의 공장이 포함되도록 요청하여 B사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
그 후 공장 신축 하도급 업체 C사의 대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를 지낸 적이 있는 김기현 의원에게 해당 사업변경허가를 청탁하기 위해 당시 김기현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와 이종사촌 동생을 만나 부탁하고, 김기현 후원회에 2,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하였다. 공교롭게도 전기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로부터 B사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았다.
김기현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역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D사의 대표로부터도 2,000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고, E와 F, 2명의 개인으로부터도 각 1,500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는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명으로부터 총 7,000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는 김기현 의원에게 부탁하여 사업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후원금을 요구하였다. 배우자의 이종사촌 동생도 사업변경허가의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 기부를 공모하고,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총 199회에 걸쳐 무려 약 2억8,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거나 사용하였다.
그리고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가 알선주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김기현 의원이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피의자를 도피시키까지 하였다.
김기현 대표 친인척과 측근의 청탁대가 불법 쪼개기후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쪼개기 후원을 한 자들과 이를 요구한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 쪼개기 후원을 공모하고 회계 책임자가 아니면서도 정치자금을 받고 사용한 배우자 이종사촌 동생, 그리고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를 도피시킨 자만 처벌받았다. 한도를 초과하여 쪼개기 후원을 받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친인척을 통해 받거나 사용한 후원금 2억 8천만 원이 모두 김기현 의원을 위해 쓰여졌지만 김기현 대표는 법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해당 공무원들이 울산으로 현장 시찰을 왔을 때 김기현 의원의 보좌관이 동행한 사실이 있고, 처이종사촌 오빠가 대기업의 청탁 내용을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김기현 대표도 청탁대가 불법정자금 후원과 불법쪼개기 후원에 대해 책임 져야 마땅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대기업 민원 해결의 대가로 받은 쪼개기 후원금은 뇌물죄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친인척을 내세운 불법 쪼개기 후원금의 모금과 사용에 대한 최종수혜자인 김기현 대표는 이제라도 자신이 몸통이었임을 자복하기 바란다.
비겁하게 친인척과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한 김기현 대표는 부끄러움을 알고 국민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 끝.
2023년 6월 7일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