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안전성 확인 못한 채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시운전,

윤석열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2주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결론도, 자국민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이 전세계에 대한 방사능 핵 오염수 테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준비 부족, 위험하기 짝이 없는 민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입니다. 시료 채취 과정,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의 핵종분석, 다핵종제거설비의 신뢰성, 방류 후 해양모니터링 계획 등 전 과정이 문제투성이입니다.

지난 6월 1일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모임 주관 회의에서 도쿄전력 측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시료채취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지적되었던 것과 같이 흔들어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탱크군 중 극히 일부인 K4, J1-C, J1-G 탱크군의 오염수에서만 전체 64개 핵종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탱크군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130만 톤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오염수안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자랑했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문제점도 인정했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해 핵종을 걸러내는 설비지만 운전환경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흡착성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설비의 한계 때문에 현재 탱크군 마다 최대 100배 이상 방사성 물질 검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류 후 해양 모니터링 계획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 감시정보과가 밝힌 해양 모니터링 계획에 따르면 방류 후 삼중수소 외 다른 핵종에 대한 해양 모니터링은 연간 단 4회에 불과합니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에는 일반원전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 등의 방사성물질이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사성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생각은 없고 그저 계절별로 한번 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계획은 일본과 대한민국, 그리고 전세계 바다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뿐입니다.

방류 전에도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체축적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삼중수소를 비롯해 사고원전에서 배출되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가져올 바다 생태계의 파괴와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수산업계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방류가 실제 이루어지면 수산업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 감소 폭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3조 7,200억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자국민을 포함해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은 도쿄전력이 “어업인이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문서 합의도 파기했다며 방류반대를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문가 시찰단 등의 정부 대응조차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등에서 방류반대 입장을 내고 있으며, 여당 출신 지자체장마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면 안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찰단만으로는 사실을 알 수 없어 가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일본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의 부실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정치의 근본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제는 국민안전과 수산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십시오. 그것이 정치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소명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문제투성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운전을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일본과 대한민국 국민안전과 태평양 바다와 그에 깃든 생명들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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