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책임자 즉각 파면 및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악행이 또 한 번 드러났다.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조자룡 헌 칼 쓰듯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까지 손을 뻗은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감사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각 조사해 파면하라. 그리고 그 뒷배가 누구인지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고발 조치하라.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 등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정치 감사가 서슴없이 자행됐다. 반면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요구를 무시한 채 '셀프감사'를 통해 '셀프면죄부'를 부여해 지탄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민주당의 감사 요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 이유 자체를 지워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한 바 있다. ‘감사권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감사원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 행위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 한다. 망가지다 못해 자멸하고 있는 감사원에 헌법정신을 불어넣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의힘도 입법에 참여하는 공당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기 전에 감사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권인숙,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이탄희, 최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