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의회외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 

딴지 걸 시간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

6월25일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태평양도서국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전달에 대해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발표야 말로 국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인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현안에 대한 지지 확보, 협력증진 및 교류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외교를 몰이해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외교부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여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국민의 84%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대한민국과 함께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뜻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일일브리핑을 시작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의혹을 다룬 보도를 가짜뉴스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작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흔들어 섞지 않았음을 인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뜬금없이 IAEA 시료를 언급합니다. 다핵종제거설비의 고장건수는 축소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국민안전을 지킬 생각도 없이 이토록 무능하고 굴욕적인데,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잠자코 있어야겠습니까?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으로 국민 안전, 안전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발송에 대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존중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입법기관의 국민안전을 위한 의무행사에 딴지를 걸 시간에 지금이라도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을 할 때까지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2023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간사), 김상희(고문), 우원식(고문),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용빈,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