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졸속 시행령 의결,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 의결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 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적 합의와 분리고지 후 공영방송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 국민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로드맵에 들러리를 선 김효재 직무대행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윤석열 정권에도 경고합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5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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