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무단 폐기 수준의 ‘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 검찰은 대통령과 관련된 진실은 모두 은폐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수뇌부의 쌈짓돈’으로 사용해왔던 특수 활동비 내역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 공개하였습니다.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검찰의 특활비이기에, 이번 공개가‘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특활비 자료는 통째로 빠져있었습니다.

이번 공개를 이끌어낸 시민단체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상당 부분 누락 되었다’며 특히 ‘검찰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카드 사용 내역을 무단 폐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카드전표 61%가 판독 불가인 상태이고, 2017년 1월~4월 대검찰청의 사용부분은 아예 증빙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당 이름, 결제 시간대까지 모두 지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가 어떻게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부실을 넘어 무단 폐기·은폐 수준입니다.

이는 ‘특수활동비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시민의 열망을 검찰이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 

검찰의 조직적 특활비 자료 은폐 가능성은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감지되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며 신속한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바 있습니다. 

공개를 최대한 늦추며 낸 결과가 부실·은폐 자료인 셈이니, ‘2달 동안 대통령과 관계된 자료를 중심으로 특활비 자료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자못 합리적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라는 판결을 무시하는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시민의 알권리·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어느 순간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지키는 본령을 포기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혀 야할 조직이 진실을 가리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진실은 가리기 급급하다는 사실이 이번 특수활동비 공개 사태로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검찰의 은폐와 조작 시도를 대신해 진실을 드러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