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홍일 권익위원장과 대장동 일당 사이의 청탁·조언 의혹, 

명명백백한 의혹해소가 필요합니다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이달 3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장·보훈부장관 등 국가 요직을 검사 출신들이 독식한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일 전 고검장이 반부패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수장이라니, ‘검사왕국’에는 금도가 없는 듯합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출세 경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2007년 대선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명박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수사를 총괄하며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다스(DAS) 실소유·도곡동 땅 실소유·투자자문사 BBK 주가조작 관여 등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하여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를 이명박 정부는 특수 검사의 최고봉인 대검 중수부장으로 전격 발탁하였습니다. 그가 중수부장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을 때 직속 부하인 중수2과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명박에 면죄부를 주었던 김홍일 위원장은 대장동 일당 수사기록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사기록에는 김홍일 전 고검장이 저축은행 사건의 무마를 청탁받았고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씨에게 사건 관련 조언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박영수·윤석열을 통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2011년 김만배의 육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인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이후 해당 사건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 남욱은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 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남욱은 2015년 수원지검에서 조우형이 수사 받을 당시와 관련해서 ‘2011년 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이 검찰에 협조한 대가로 선처를 받은 사실을 검찰(수원지검)에 진술'하도록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조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대장동 수사기록에 적시된 남욱의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가 2011년 조우형에게 박영수를 소개해준 것과 별도로 김홍일 당시 중수부장에게도 사건 무마를 청탁했고, 2015년에도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조우형에게 사건과 관련된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반부패총괄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의 위원장이 대장동 일당과 관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들게 합니다. 상기 의혹은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이 왜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김홍일 위원장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 당시 김만배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 받았는지, 또한 2015년 실제 조우형에게 사건 관련 조언을 한 것인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련된 의혹해소는 반부패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김홍일 위원장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23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