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 유동규 말 한마디에 억지 수사 착수한 검찰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검찰의 고질병이 또 다시 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때 김만배가 김수남 수원지검장에 청탁해 이 대표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이번에도 유동규의 말입니다. 지난 4월 유동규가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출석해 “김수남 당시 지검장을 통해 그걸(사건) 뺐다고 김만배에게서 들었다. 이후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김수남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황당무계한 헛소리입니다. 일단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말부터가 완전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5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어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고, 이후 아무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까?
게다가 나눔환경 관련해 이미 2011년부터 검찰, 경찰, 감사원이 세 차례 수사·감사를 반복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즉 이명박근혜 정권의 수사기관이 야당 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었음에도 티끌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거론한 2013년 나눔환경 관련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사건’ 수사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서슬 퍼렇던 박근혜 정권 초기에 검찰이 ‘내란 선동’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 수사를 하며 야당 지자체장만 쏙 빼줬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남대주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도 나오는 게 없으니 유동규 말 한마디에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서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기하며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정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범죄혐의자의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증거가 쏟아져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버젓이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50억 클럽’ 수사는 오랜 기간 방치하다 결국 구속영장 기각을 자초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던 검찰의 행태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또 한 번 ‘국면전환 쇼’를 자처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라는 ‘희망회로’도 그만 돌리십시오. 없는 혐의 가지고 수사한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