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를 모독한 보훈부의 행태,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 등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일, 정무위원회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헌정 초유의 사태입니다.
하지만, 보훈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과를 비롯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이석하려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여당 의원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입니다.
지난 3월,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착오로 이석하려 하자, 오해를 부른 선관위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위헌적 행태로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보훈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정무위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김종민‧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
박재호‧오기형‧윤영덕‧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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