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졸속 시행령 개정, 방송장악 출발 아닌 국민저항 시발점 될 것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영방송 KBS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입니다.

TBS 지원 조례 폐지,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등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번개불에 콩 궈 먹듯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야4당 공대위는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시민과 손잡고 함께 맞서겠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