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에 이어 행정조직까지 야당 공격 ‘돌격대’로 전락시킨 검찰독재정권
야당 탄압 수사·감사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고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검찰독재정권이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야당 ‘돌격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대표적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도로 정책과 내 서기관급 팀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대응TF’를 긴급 개설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을 대통령 처가의 권력 비리 의혹을 방어하는데 조직적으로 동원한 셈입니다.
최근 박성훈 전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이 차관으로 옮겨간 해수부도 비슷한 행동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차관은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소위 ‘주니어보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대응을 빌미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사실상 야당 공격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당 요청을 받아 야당 공격을 위한 자료 취합에 나선 부처도 있습니다. 지난 4일 금융위 기획과에서 내부 업무망을 통해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각 부서에 금융 현안 관련 법안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법안을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의 사례로 제시했고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법안을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으로 포함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일하는 건 당연하지만 야당에 대한 공세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일까지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올인하더니 이제는 행정조직까지 나서서 정치 중립 규정까지 위반하며 야당 공격에 앞장서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실세 차관들을 각 부처로 전진 배치한 것입니까?
공무원들을 야당 공격의 돌격대로 활용한 사례가 또 있는지 행정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전례를 통해 공무원도 위법·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관행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역사에 기록하고,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정권 돌격대로 전락하는 나쁜 선례를 바로잡겠습니다.
2023년 7월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