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 기정사실화는 또 하나의 외교참사!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기어코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을 자처한 것입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류 의사를 밝히는 기시다 총리에게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방류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오염수 해양투기 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대통령이 날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지 말라 항의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해달라’는 하나마나한 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기시다 총리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담하고, 모욕적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 수모를 겪고,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또 하나의 외교참사입니다. 홍콩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만나 항의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55%의 국민이 IAEA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무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대통령에게 남은 건 국민의 분노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국민 편에 서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간사), 김상희(고문), 우원식(고문),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이원욱,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