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이분법적이고 과장된 외교안보관에 국민은 불안하고 국제관계는 헝클어진다
외교안보에는 정파를 넘어선 국익 중심의 관점이 중요하다. 여야가 굳이 대척에 설 이유도 없다. 오직 실용의 공공재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상대국이 늘 있다. 윤석열 후보가 12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밝힌 외교안보관은 얕은 현실 인식에다 이분법적인 접근이다. 국민은 불안하며 주변 국가들은 의아하다.
일찍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여야, 진보·보수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이용했다. 동맹과 대북 포용을 동시에 가져가는 창의와 용기를 실행했다.
첫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기본적으로 비핵화와의 선후, 시기와 그 조건을 두고 고심하면서 미국, 북한 및 중국과 논의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윤 후보가 “종전만 분리”해 접근하면서 “유엔사의 무력화와 비상 상황 시 국가안보에 중대 문제 발생”을 예단하는 것은 과장이고, 과도한 불안 조성이다. 종전선언은 비핵 평화 과정을 추동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패키지의 일부’이지 따로 떼어서 볼 사안이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본다면 “계속되고 있는 전쟁 상태를 비로소 종료시키는 창설적,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기보다는 이미 종료된 전쟁 상태를 확인”하는 정치적 합의, 선언 또는 신사협정 정도이다. 그것이 유엔사의 지위 변경이나 주한미군의 철수로 연결될 수 없음은 법률가인 윤 후보가 더 잘 살펴보아야 한다. 문 대통령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둘째,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일관계의 롤 모델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악화된 한일관계에 우리 측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편향된 관점으로써 친일적 한일관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는 국내정치에 한일관계를 끌어들인 정치지도자들의 포퓰리즘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 점에서 윤 후보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지금의 현상은 양측의 정치 사회 역사적 요인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그 속에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성을 애써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만을 맹비난한다? 그게 포퓰리즘이다.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대로 가되 한일이 미래지향적 협력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양국의 지혜와 양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게 정치지도자의 도리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국제질서를 위해서도, 여야 정치지도자는 한일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무를 함께 지고 있다.
셋째, 사드체계를 가지고 윤 후보가 과도하고 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중국과 자꾸 날을 세우는 저의가 걱정스럽다. 사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한미동맹이 결정하여 주한미군에 설치한 군사적 무기체계이다. 사드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은 거세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갈등은 봉합되었다. 윤 후보가 말하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더 강화”는 지금 하고 말고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측면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모두 이 부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이유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 그게 실리이다.
넷째,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무력화”하고, “한미일간 공조”로 맞대응하겠다고 한다. 시원시원하게 보이나 정교하지 못한 서툰 대응이다. 혹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머리에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하고 싶다. 한일 군사정보교류와 한미일 정보협력시스템은 군사 기술적으로 빈틈없이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그러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반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은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제 고도화’와 ‘확장억제 신뢰 구축’이 우선이며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하다.
그리고 현 정부가 보수 정부의 ‘3축(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 핵·WMD 대응체계”를 더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1년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